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추가 음주·약품 사용, 면허취소와 처벌 기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측정 불응·방해와 10년 내 재위반의 처분도 함께 살펴봐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측정 방해행위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추가 음주와 약품 사용의 기준
금지되는 행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술이나 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서 설명한 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제시하는 판단의 핵심은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과 해당 상황이에요.
측정 불응과 측정 방해행위는 서로 다른 행동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각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응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이고, 방해행위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면허와 형사처벌, 재위반 기준
측정 불응 또는 측정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두 처벌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높은 형사처벌 범위가 적용돼요.
이때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하며,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재위반 기간은 위반일이 아니라 앞선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앞두고 술을 더 마시면 모두 측정 방해행위가 되나요?
자료에서 금지하는 것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예요. 추가 음주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시된 목적과 상황을 함께 봐야 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어떤 처벌 범위가 적용되나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