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에 따른 간음이에요.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한 뒤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부부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혼인 여부와 성립 기준은 별개의 문제예요

과거에는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혼인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폭행·협박과 간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판단에는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 점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정 자체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없애는 조건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표현

판결 당시 형법 조문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어요.

대법원은 이 말에서 법률상 아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아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이후 형법 개정으로 조문의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용어 변화와 판결의 기준을 구분해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말한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방식으로 간음했는지를 포함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이 일반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