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양육 관련 가족 법률의 기본 용어와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치과 치료 설명을 들은 뒤, 환자가 정할 수 있는 선택

환자권리장전은 치료 목적과 방법, 예상 결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설명받고 질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치료 중단이나 대안 선택에는 윤리적인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요.

치과 치료를 결정할 때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와 질병 상태, 치료 목적·계획·방법, 예상 결과와 부작용, 진료비용 등을 설명받고 질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연세청춘치과의원 환자권리장전은 윤리적인 범위 안에서 치료가 시작된 뒤에도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하고, 대안 진료 설명을 들은 뒤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설명받을 권리’와 ‘무조건 가능한 선택’은 달라요

설명 항목은 치료 방법에만 그치지 않아요.

누가 진료를 담당하는지, 현재 상태와 치료의 목적·계획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은 어떤지, 비용은 얼마인지도 질문할 수 있어요.

문서에는 퇴원계획과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등도 설명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이 권리장전은 모든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무조건 보장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중단이나 거절은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조건을 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치료에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설명을 들을 때 해당 치료의 계획과 대안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권리장전은 2020년 2월 4일 공고·시행된 문서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해당 문서가 안내하는 환자의 권리이며, 현재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나 개별 치과의 실제 진료 절차를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치과

자주 묻는 질문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 상태, 치료 목적과 계획·방법, 예상 결과와 부작용, 진료비용 등을 설명받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치료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나요?

권리장전은 윤리적인 범위 안에서 특정 치료나 계획된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대안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