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과 한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의료사고 감정은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예요.

감정위원 공개모집 공고에서도 해당 위원이 감정 업무를 맡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감정 업무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기관이 감정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그 업무를 맡는다는 뜻이지, 특정 사건의 의료상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관의 설립 목적과 감정 업무의 존재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기관의 역할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좋아요.

한쪽은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기관의 목적이고, 다른 한쪽은 그 목적과 연결된 여러 업무 가운데 감정이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공개모집 공고는 감정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개별 사건의 판단 결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기관의 소개와 공고 내용을 확인할 때는 목적에 관한 설명과 업무에 관한 설명을 각각 살펴보세요. 업무를 맡는다는 문구를 사건의 결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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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왜 설립됐나요?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감정 업무를 맡으면 개별 사건의 과실도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이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