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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드워즈의 양육과 가족 법률 노트

양육 관련 가족 법률의 기본 용어와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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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가 없었던 기간, 과거 양육비와 장래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양육비에 관한 과거 합의가 없더라도, 2022년 로톡 상담사례는 과거에 든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그 사례의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청구 가능성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분’과 ‘앞으로의 분담’은 다른 항목이에요

2022년 로톡 상담사례는 이미 자녀를 키운 기간의 비용을 ‘과거 양육비’, 그 뒤의 기간에 부담할 비용을 ‘장래 양육비’로 구분해 설명해요.

이 구분은 합의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비용이 사라진다거나, 원하는 액수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당 상담 답변은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금액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해당 상담사례의 답변은 과거 또는 장래 양육비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이 없을 때,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산정표를 근거로 액수를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이는 그 사례에 적힌 설명이며, 모든 사안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2022년 로톡 상담 답변은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이는 당시 상담 답변에 담긴 설명이므로, 개별 사건의 절차를 판단하는 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합의서가 없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2022년 상담 답변은 합의가 없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을 이 답변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과거분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가지로 보나요?

상담사례는 이미 양육한 기간의 과거 양육비와 현재 이후의 장래 양육비를 구별해 안내해요. 청구 방식과 액수는 해당 사례의 설명만으로 개별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