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방식과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의 공통점, 긴급상담·상담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구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긴급상담·상담·사후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업무는 구분돼요.
신고를 받는 업무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상담 업무도 조문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상담의 종류가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보면 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법 조문에서 말하는 긴급상담과 상담·사후관리를 같은 표현으로 읽으면 역할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예요.
각각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련된 일로 조문에 열거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맡아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함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이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것과는 달라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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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업무로 적혀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상담 업무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적혀 있지만,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은 ‘상담 및 사후관리’로 구분돼 있어요.
예방 관련 연구·홍보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별도 업무로 구분돼요.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