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왜 따로 판단할까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책임을 판단할 때는 만남의 존재 외에 몇 가지 사정을 함께 살펴봐요.

만남과 책임을 가르는 쟁점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단순히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또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져요.

원문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볼 수 있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인식, 관계와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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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단과 배상액은 구분해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 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에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요소들은 책임 성립 여부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만남 자체나 배상액 관련 사정만으로 결론을 앞당겨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도 내야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요.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보나요?

네.

원문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실질적인 쟁점으로 설명해요.

그 시점과 파탄의 관련성을 함께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