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서로 다른 법정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 범위는 달라요. 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름보다 설치 주체와 업무를 살펴봐요
두 센터의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다만 중앙센터의 상담은 ‘긴급상담’으로, 지역센터의 업무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 및 사후관리’로 적혀 있어요.
이 표현을 기준으로 법정 업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조문에 열거된 차이만으로 실제 사건마다 어떤 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열거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들어가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가 맡도록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올라 있어요.
그러므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고, 중앙센터에는 관리·협력·지역센터 지원 업무가 추가로 규정돼 있어요.
법정 업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항목을 각각 읽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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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나요?
네. 법에는 지역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어 표현과 업무 구성이 구분돼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모두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중앙센터에는 여기에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열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