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만으로 상간 위자료가 정해질까? 함께 따지는 판단 요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상간소송의 성격과 법원이 함께 살피는 판단 요소를 구분해 설명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더라도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이고, 청구 여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요.
‘불륜이 있었다’와 법적 책임은 달라요
일상에서 말하는 불륜 사실과 법원이 보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핀다고 설명해요.
여기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돼요. 따라서 외도 정황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요소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야 해요.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의 성격도 구별해 살펴봐요
상간소송의 대상은 배우자와 별도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혼에 따른 배우자의 위자료 문제와 상간소송은 책임을 묻는 대상과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원문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소송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모두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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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소멸시효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살펴요.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나요?
원문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