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혐의, 허위 기재와 이후 사용은 어떻게 구별할까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에서는 허위 내용이 기록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와, 그 기록을 나중에 공적 절차에 활용한 행위를 나누어 살펴봐요. 원문이 든 예로 보면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은 전자의 사례이고, 허위 혼인신고 전산기록을 근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후자의 사례예요.

기록의 작성과 활용은 다른 단계예요

불실기재는 공무원이 다루는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를 가리켜요.

반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그렇게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이용해 공적 효력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기록을 두고 문제 삼더라도, 기록이 만들어지는 단계와 그 뒤에 쓰이는 단계를 각각 가리켜요.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다만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행위의 성격이나 혐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실제로 허위였는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쟁점으로 제시해요.

이는 두 죄명 모두에 관한 설명이에요.

무엇을 구별해 살펴볼까요?

가령 허위 내용의 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먼저 그 신청으로 공적 전자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가 문제 돼요.

이후 해당 기록을 근거로 별도의 공적 절차를 밟았다면, 그 사용 행위는 앞선 기재 행위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그러므로 ‘허위 기록’이라는 말만으로 기재와 행사를 한 덩어리로 묶기보다, 기록이 생긴 경위와 이후 사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각 단계에서 실제 허위성, 인식 여부, 객관적 결과가 어떻게 문제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기록을 만들게 한 행위와 그 기록을 사용한 행위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허위 내용이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되게 한 행위와, 이미 허위로 기재된 기록으로 공적 효력을 행사한 행위를 구별해요.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실제 허위성뿐 아니라 이를 알았는지, 행위의 객관적 결과가 무엇인지도 쟁점으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