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의자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검사에게 주어지는 공소제기 기한은 10일이에요. 그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기간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연장은 별도의 신청과 법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요.

10일 기한과 연장 심사는 따로 봐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공소제기까지의 기본 기한을 10일로 정해요. 따라서 단지 수사가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이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요성을 판사가 살펴 허가하는 절차예요.

허가에도 횟수와 자료 요건이 있어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허가되는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또 검사는 신청할 때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판사의 허가가 함께 요구돼요.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203조의 기본 기한·석방 원칙과 제205조의 신청·허가 요건을 구분해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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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검사의 신청과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 제출도 있어야 해요.

연장은 몇 차례, 최대 며칠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이는 제205조가 정한 상한이며, 실제 허가는 법관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